“LH 전세임대면 안전한 줄” 보증금 730억 미반환이라는데

9월 17, 2026 조은정보

지난 글에서 전세금을 안 돌려준 집주인은 10월부터 보증 3사 가입이 막힌다는 소식을 정리했었죠.
그런데 LH가 직접 계약에 들어가는 집이라면 이런 걱정은 없겠다, 싶으셨을 거예요.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나온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규모를 보면 그 경계선이 생각보다 뚜렷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LH 전세임대에서 생긴 보증금 미반환은 1,101건, 730억원 입니다.
이 중 금액 기준 71%가 임대인 쪽 사정으로 생긴 돈이라고 해요.
2026년 9월 17일 기준, 기사에 실린 수치입니다.

📌 한눈에
· 규모: 올해 1~8월 1,101건 · 730억원
· 원인: 다주택 임대인의 갭투자 역전세와 무자력
· 구조: LH가 계약해도 보증금을 LH가 대신 주지는 않는다

· 확인: 신청 전에 집 조건보다 임대인 조건부터
· 행동: 계약 전에 볼 곳 네 군데

📌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올해 1~8월 730억원

LH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는 그 집에 들어가 LH에 임대료를 내며 사는 방식이에요.
계약서에 공공기관 이름이 올라가니 안전장치가 한 겹 더 있는 셈이죠.
문제는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그 보증금을 내놓지 않는 경우입니다.

730억원을 1,101건으로 나눠 보면 한 건당 6,600만원대가 나옵니다.
단순 나눗셈이라 계약마다 실제 금액은 다르지만, 한 가구가 통째로 묶이는 돈이 그 정도 단위라는 뜻이에요.
남의 집 이야기로 넘기기엔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 730억 중 517억이 임대인 탓, 갭투자 역전세가 원인

임대인 귀책으로 분류된 미반환은 669건, 517억8,000만원이에요.
금액으로는 전체의 70.9%, 건수로는 60.8%입니다.

건수 비중보다 금액 비중이 10%p 넘게 높죠.
임대인 쪽 사정으로 생긴 건이 한 건당 금액도 더 크다는 뜻입니다.
LH는 그 원인으로 다주택 임대인의 갭투자 역전세와 무자력을 꼽았다고 해요.

기간	발생액
2022년	381억원
2023년	1,000억원
2024년	1,652억원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발생액

2025년 수치는 이번 자료에 들어 있지 않아 표에서는 뺐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해마다 오르내린 폭이 아니라, 이런 흐름 위에 이번 1~8월 치도 올라와 있다는 점이에요.

LH가 낀 계약이어도,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람은 결국 임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못 돌려줄 때 LH가 대신 내주는 걸까요.
여기가 제일 많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 669건이 걸린 지점, LH가 먼저 주지는 않는다

이 사안에서 제일 무거운 부분은 이겁니다.
LH는 보증보험 청구와 경·공매로 보증금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회수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지, 만기에 맞춰 바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자료 기준입니다.

1. 보증 가입 여부 — 보증기관이 먼저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대위변제가 가능한지는 보증 가입 여부에 달려 있어요. 계약 전에 확인할 첫 번째 항목입니다.
2.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 — LH가 지목한 원인이 다주택 임대인의 갭투자였죠.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갭으로 들고 있으면 역전세가 오는 순간 한꺼번에 막힙니다.
3. 회수에 걸리는 시간 — 경·공매로 넘어가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다음 집 잔금 날짜를 이 돈에 맞춰 잡으면 안 됩니다.

열쇠와 전세계약서가 놓인 책상 —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을 다룬 글의 계약 확인 장면

💬 LH 전세임대 신청 전에 많이 묻는 3가지

Q. LH 전세임대면 보증보험에 자동으로 들어가나요?
자료에는 LH가 보증보험을 청구한다는 내용만 있고, 모든 계약이 가입돼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내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고문의 보증 관련 항목과 계약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미반환 730억은 다 날아간 돈인가요?
LH는 회수에 나서고 있고 일부는 이후 돌려받았다고 밝혔어요. 발생액과 최종 손실액은 다른 숫자입니다.

Q. 전세금 안 돌려준 집주인인지 미리 볼 수 있나요?
지난 글에서 다룬 보증기관 가입 차단 제도가 여기에 걸립니다. 그 집이 보증 가입이 되는 집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현실적인 순서예요.

💡 그래서 부린이는 지금 뭘 하면 되나

이미 전세임대에 살고 있다면 오늘 당장 바꿀 일은 없어요.
만기가 반년 안으로 남았다면 그때부터 보증 상태와 임대인 쪽 상황을 챙기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집을 물색하는 단계라면, 집 컨디션보다 임대인 조건을 먼저 보는 쪽이 낫습니다.

✅ 계약 전에 볼 곳
· [ ] 공고문에서 보증 가입 관련 항목
· [ ]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채권 금액
· [ ] 임대인이 같은 건물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지
· [ ] 만기일과 다음 집 잔금일 사이 여유 기간

LH가 계약 당사자로 들어간다는 건 절차가 한 겹 더 있다는 뜻이지,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세임대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집을 보러 가기 전에 임대인 쪽부터 확인하세요.
국정감사에서 회수율 자료가 더 나오면 그때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이웃추가 부탁드려요.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내용은 새로 확인되는 대로 이 글에 업데이트합니다.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관련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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