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 논란, KBS가 헌법 13조를 꺼낸 이유
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가
KBS 드라마에 출연 중이라는 유족 청원에
KBS가 2026년 9월 16일 답변을 내놨습니다.
목차
아래 목차 순서대로 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 핵심을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 KBS의 입장이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청원에 무엇이 적혔는지,
KBS가 어떤 근거를 들었는지,
그리고 가해자의 형이 왜 줄어든 채 확정됐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2024년 1월, 부산진구 오피스텔
· 가해자: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A씨
· 확정 형량: 징역 3년 2개월
· 유족 청원: 2026년 9월 3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
· KBS 답변: 2026년 9월 16일
📌 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 청원, 9월 4일 동의 1,000명을 넘겼습니다
· 유족이 직접 올린 글
2026년 9월 3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유족은 청원에서 "딸은 가해자의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다 억울한 죽음을 맞았다"고 적었습니다.
· 유족이 요구한 것
유족은 가해자의 친누나가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 중이라고 주장하며,
KBS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문장도 함께 담겨 있었는데요.
· KBS 시청자 청원이란
KBS 홈페이지에 마련된 게시판으로,
시청자가 프로그램이나 편성에 대한 의견을 올리면 KBS가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청원은 2026년 9월 4일 기준 동의 1,000명을 넘겼고,
그로부터 열흘 남짓 지난 9월 16일 KBS의 답변이 게시판에 올라왔죠.
📍 2024년 1월 부산진구 오피스텔 9층,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이 벌어진 날
2024년 1월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건물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 지금 다시 검색되는 이유
형사 재판 자체는 2024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2026년 9월에 다시 검색되는 이유는 판결이 아니라 청원 때문인데요.
형이 확정된 뒤에도 유족이 납득하지 못한 지점이 남아 있었고,
그 지점이 방송사를 향한 질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 2023년 8월부터 365회,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것들
· 스토킹 혐의 내용
A씨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거지 인근에 머물며 17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3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 적용된 죄명
특수협박과 협박, 재물손괴, 퇴거불응,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
혐의가 다섯 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 스토킹처벌법이 본 범위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상대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된 것은 넉 달 동안의 행위였습니다.
⚖️ 3년 6개월에서 3년 2개월로, 4개월이 줄어든 지점
· 1심과 2심
1심 부산지법은 2024년 7월 3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같은 해 11월 22일 원심보다 4개월 줄어든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유족이 다툰 지점
유족은 스토킹이 딸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법원은 스토킹과 사망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남은 것
처벌 대상이 된 것은 스토킹 범행 자체였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형량에 그만큼 반영되지 않았고,
유족이 지금까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 KBS 답변이 가른 두 가지, 본인과 가족
· 검증한다고 밝힌 것
KBS는 캐스팅 과정에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는 검증한다고 밝혔습니다.
· 검증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
반면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 KBS의 설명입니다.
· 근거로 든 조항
KBS는 헌법 제13조 3항을 들었는데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입니다.
KBS는 이를 근거로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에 앞서서는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습니다.
방송사의 출연자 검증이 어디까지인지는 이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잊지 말아야 할 시사점
· 제 생각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자체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원칙이 유족의 질문을 대신 답해 주지는 못합니다.
· 걱정되는 것
지금 검색창에는 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가 누구인지를 찾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지목은 그 사람에게도, 유족에게도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 남은 숙제
딸을 잃은 가족이 2년 넘게 같은 질문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립니다.
스토킹 범죄가 낳은 결과를 형량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사건이 남긴 숙제는 결국 그것인데요.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기준 보도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 내용은 새로 확인되는 대로 이 글에 업데이트합니다. 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 관련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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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매일경제 — "가족이란 이유로 조치 불가"…KBS,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족 청원 답변 (2026-09-16)
- 헤럴드경제 —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2심 감형 확정과 유족의 청원 (2026-09-03)
- 뉴시스 — ‘스토킹 혐의’ 전 남자친구 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2024-07-03)
- 엑스포츠뉴스 — [속보] KBS, "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는 배우" 유족 청원에 답변 (2026-09-16)
- 스포츠투데이 — KBS, ‘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배우’ 유족 청원에 답했다 "가족 사전 검증 안 해" (2026-09-16)
- 세계일보 — KBS,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족 청원에 공식 답변 (2026-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