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절 그알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예고에 나온 산모 명단 수첩과 병원 내부 자료 화면 — 사람 얼굴이 없는 자료 캡처

의사는 살인죄인데 산모는 무죄, 36주 임신중절 그알이 다시 묻는 것

9월 12, 2026 조은정보

36주 임신중절 그알,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2024년 6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
· 혐의: 살인 등
· 1심: 2026년 3월 4일 서울중앙지법, 의료진과 산모 모두 유죄
· 2심: 2026년 7월 23일 서울고법, 의료진 감형·산모 무죄
· 현재: 검찰 상고로 대법원 심리 중
· 방송: SBS 그것이 알고싶다 9월 12일 토요일 밤 11시 10분

📍 임신 36주, 2024년 6월 인천에서 있었던 일

·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임신 36주였던 산모 권씨가 임신중절 수술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수술이 이뤄진 곳은 인천의 한 산부인과였습니다.

임신 36주는 출산 예정일을 한 달 남짓 앞둔 시기입니다.
영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에서는 이 시기에 수술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를 두고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 병원 측 주장
80대 원장 윤씨는 태아가 자궁 안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산모를 살리기 위한 응급 제왕절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수술실에 있던 5명 가운데 누구도
태아의 상태나 울음소리를 확인했다고 말하지 못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 징역 6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됐습니다

· 1심 (2026년 3월 4일)
서울중앙지법은 병원장 윤씨에게 징역 6년, 집도의 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산모 권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 모체 밖으로 배출됐으므로
낙태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YTN은 전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진료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다고 같은 매체는 전했습니다.

· 2심 (2026년 7월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윤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 산모 권씨는 왜 2심에서 무죄가 됐나

· 갈린 지점은 ‘알았느냐’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가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됐다고 알았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의료진이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숨지게 한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은 권씨가 브로커에게서 태아가 사산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었던 것으로 봤다고 전해졌습니다.
1심과 2심이 갈린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같은 수술대에서 벌어진 일인데, 무엇을 알았느냐에 따라 한쪽은 살인죄가 되고 한쪽은 무죄가 됐습니다.

· 검찰은 상고했습니다
검찰이 무죄 판단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브로커 2명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6주 낙태' 항소심 선고를 전하는 뉴스 화면 — 법원 청사 외관과 피고인별 형량이 정리된 자막 그래픽 — 사진 출처: MBC뉴스

📊 527명 중 110명, 28주를 넘긴 기록이 모두 ‘사산’

· 압수수색에서 나온 수첩
경찰은 이 병원 압수수색에서 2년간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산모 527명의 이름과 수술 금액이 적힌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임신 28주 이상은 110건이었고, 110건이 전부 ‘사산’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1심이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 근거가 ‘생존 가능한 시점’이었던 만큼,
28주를 넘긴 기록이 어떻게 정리돼 있었는지는
가볍게 볼 대목이 아닙니다.

· 태아 처리 정황
분만된 태아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병원 창고 냉동고에 2주 넘게 보관한 뒤, 제3자를 통해 화장을 위탁한 정황도 제기됐습니다.

1심 선고를 전하는 뉴스 화면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외관과 형량 자막이 든 정리 그래픽 — 사진 출처: YTN

📺 9월 12일 밤 11시 10분, 방송에서 확인할 것

· 산모 권씨의 첫 인터뷰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산모가 방송 최초로 카메라 앞에 섰다고 제작진은 밝혔습니다.

· 임신 후기 중절 수술 잠입 취재
제작진은 임신 후기 중절 수술이 어떤 경로로 이뤄지고 있는지 잠입 취재했습니다.

예고를 보면 방송은 판결 자체보다
수첩에 남은 기록과 병원이 굴러간 방식을 따라가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수첩에 이름이 남은 나머지 산모들이 어떤 경우였는지,
28주를 넘긴 기록이 왜 하나같이 같은 말로 정리됐는지가
오늘 방송에서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 잊지 말아야 할 시사점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이 수첩에 남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병원에서 나온 기록인데, 다른 병원의 장부는
아직 아무도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 가운데는
이 일을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채 지나간 이도 있을 겁니다.
그쪽의 이야기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1심 재판부가 산모의 사회적 고립과
임신 초기 지원 부족을 양형에 참작했다는 대목도 마음에 남습니다.
무죄든 아니든, 그 지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낙태죄 조항은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효력을 잃었지만, 이를 대신할 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신 후기 중절을 어디까지,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그래서 재판정마다 다시 다퉈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36주 임신중절 그알 내용은 새로 확인되는 대로 이 글에 업데이트합니다. 36주 임신중절 그알 관련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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