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받는다

9월 18, 2026 조은정보

첫 집 계약을 앞두고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기부터 두드려 보셨을 거예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들었는데, 정작 내가 대상인지가 헷갈리죠.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지금 시행 중인 조건만 정리한 것입니다.

📌 한눈에
· 대상: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한도: 전용면적에 따라 두 갈래
· 주택: 12억원 이하 유상거래, 2028년 12월 31일까지
· 취소: 3개월과 3년, 두 개의 기한
·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전 이력, 세입자 있는 집, 신청 시기
· 마지막: 계약 전 확인 4가지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본인과 배우자 2명을 함께 봅니다

제도 이름이 ‘생애 최초’라서 내 이름으로 집이 없으면 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은 그렇지 않아요.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청약 공고문에서 보던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같은 말인가 싶으실 텐데, 이 조문이 보는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둘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집을 갖고 있는 것과는 별개라는 뜻이죠.
문제는 배우자의 과거 보유 이력인데, 이건 뒤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2. 취득세 감면 한도 300만원과 200만원, 전용 60㎡에서 갈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는 면적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산출세액 300만원까지 전액 면제고, 세액이 그보다 크면 300만원을 빼 줍니다.
그 밖의 주택은 200만원이 기준입니다.

같은 12억원 이하 주택이라도 전용 59㎡를 사느냐 84㎡를 사느냐에 따라 1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셈이죠.
앞서 나온 청년 확대안은 이 면적 조건을 없애는 쪽인데, 지금은 면적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면을 받느냐 마느냐는 집값보다 배우자 이력과 앞으로 3년의 거주 계획에서 먼저 갈립니다.

이 두 가지, 배우자 이력과 거주 계획을 먼저 확인했다면 이제 집값 상한과 남은 기한을 볼 차례입니다.

3. 12억원 이하 유상거래, 2028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붙는 주택은 취득가격 12억원 이하이고, 이 상한은 전국이 같습니다.
그리고 유상거래만 해당돼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첫 집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취득일이 기준이라 계약일보다 잔금 치르는 날을 먼저 달력에 찍어 두시는 게 안전해요.

4. 3개월과 3년, 감면이 취소되는 취득세 추징 사유 3가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받고 끝이 아닙니다. 조건을 못 지키면 깎아 준 세액을 그대로 다시 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이 정한 취득세추징사유는 세 가지예요.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상속으로 받은 건 제외)
3.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쓴 경우

세 번째의 ‘다른 용도’에는 임대도 들어갑니다.
잠깐 전세를 놓고 나중에 들어가려는 계획이라면 감면부터 다시 따져 보셔야 해요.
제일 무거운 건 3년입니다. 2년 11개월에 팔면 받은 감면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결혼 전에 배우자가 집을 산 적이 있으면 안 되나요?
조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으로 적혀 있어 과거 이력이 걸립니다.
다만 혼인 전 이력을 어디까지 보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관할 시·군·구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Q.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면 3개월 안에 못 들어가는데요?
그대로 두면 추징 사유에 걸립니다. 조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함께 적혀 있으니, 남은 임대차 기간이 있다면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여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취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처리하고, 기한과 필요 서류는 지자체 안내가 기준이라 그쪽을 보시는 게 정확해요.

6. 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할 4가지

배우자까지 주택 이력이 없고, 12억원 이하를 유상으로 사면서, 그 집에 3년 넘게 살 계획이라면 챙기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3년 안에 팔거나 전세를 놓을 생각이라면 감면을 받아 두고 나중에 돌려주는 쪽이 됩니다.

✅ 계약 전 확인
· [ ]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
· [ ] 전용면적이 60㎡ 이하인지 초과인지
· [ ] 취득가격이 12억원 이하 유상거래인지
· [ ] 잔금 뒤 3개월 안에 전입이 가능한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첫 집을 사는 사람’보다 ‘첫 집에 3년 사는 부부’에게 맞춰진 제도입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위택스에서 취득세 감면 항목을 열어 내 면적과 가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맞춰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이웃추가 부탁드려요.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액 계산과 신청은 관할 지자체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내용은 새로 확인되는 대로 이 글에 업데이트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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